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R&D Tax Credit)
R&D Tax Credit -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에 쓴 비용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되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당기분 방식(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등)과 증가분 방식 중 선택해 적용합니다.
왜 필요한가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 만큼 공제액은 연구원의 실제 연구 투입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제17항은 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은 연구노트 포함)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증빙이 부실하면 사후 검증에서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바이오의약품·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기본 공제율 중소기업 40%, 그 밖의 기업 30%)이나 신성장·원천기술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연구개발비와 구분경리하고 과제별 연구노트까지 갖춰야 하므로 ELN과 과제관리 시스템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화장품에서는
화장품 기업연구소는 처방 개발 연구원 인건비와 시험용 재료비가 주요 공제 대상입니다. 중소 OEM/ODM 기업은 당기분 25%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어 효과가 크지만, 영업·생산 지원을 겸한 시간은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업무일지로 연구 시간과 기타 업무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시스템
PMS의 업무일지·투입시간 데이터, 전담연구원 · 전담근무 관리, ELN 연구노트가 공제 증빙의 세 축입니다. 인건비 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인력을 전제로 하며, KPI로 공제 효과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ER&S 인사이트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과 연구노트 — 현장조사·세액공제 증빙」 참고.
ER&S 구축 사례
ER&S R&D-PMS는 일일 업무일지→투입시간 집계→ERP 근태 정합성 검증→증빙자료 관리→세액공제 산출의 전담근무관리 5단계로 연구·인력개발비 총괄표와 국세청 제출용 증빙 보고서를 생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