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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R&D Tax Credit)

R&D Tax Credit -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에 쓴 비용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되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당기분 방식(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등)과 증가분 방식 중 선택해 적용합니다.

왜 필요한가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 만큼 공제액은 연구원의 실제 연구 투입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제17항은 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은 연구노트 포함)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증빙이 부실하면 사후 검증에서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바이오의약품·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기본 공제율 중소기업 40%, 그 밖의 기업 30%)이나 신성장·원천기술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연구개발비와 구분경리하고 과제별 연구노트까지 갖춰야 하므로 ELN과 과제관리 시스템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화장품에서는

화장품 기업연구소는 처방 개발 연구원 인건비와 시험용 재료비가 주요 공제 대상입니다. 중소 OEM/ODM 기업은 당기분 25%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어 효과가 크지만, 영업·생산 지원을 겸한 시간은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업무일지로 연구 시간과 기타 업무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시스템

PMS의 업무일지·투입시간 데이터, 전담연구원 · 전담근무 관리, ELN 연구노트가 공제 증빙의 세 축입니다. 인건비 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인력을 전제로 하며, KPI로 공제 효과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ER&S 인사이트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과 연구노트 — 현장조사·세액공제 증빙」 참고.

ER&S 구축 사례

ER&S R&D-PMS는 일일 업무일지→투입시간 집계→ERP 근태 정합성 검증→증빙자료 관리→세액공제 산출의 전담근무관리 5단계로 연구·인력개발비 총괄표와 국세청 제출용 증빙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R&D-PMS Research Project Management → P-ELN Pharma-Specialized Electronic Lab Notebook →

자주 묻는 질문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당기분 공제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이며, 그 밖의 기업은 매출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의 2분의 1(최대 2%)입니다.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 방식(증가분의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 밖의 기업 25%)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직전 4년간 발생 실적 등에 따라 당기분 방식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7항에 따라 과세연도에 수행한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연구노트도 작성해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연구원별 투입시간과 근태 기록의 정합성도 확인되므로 업무일지를 상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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